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231 · 26.06.13

AI 합불 판정

Q.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7만~16만원(승용차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무인단속 과태료는 7만~16만원, 현장단속 범칙금은 6만~1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기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중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과태료는 20km/h 이하 7만원부터 60km/h 초과 16만원까지, 범칙금은 6만원부터 15만원까지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2항 및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실제 사례

제한속도 30km/h 구역에서 50km/h로 주행(20km/h 초과)한 경우 무인단속 과태료 10만원, 현장단속 범칙금 9만원입니다. 40km/h로 주행(10km/h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입니다. 모두 승용자동차등 기준입니다.

조건/예외

-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승용자동차등, 무인단속): 20km/h 이하 7만원 / 20~40km/h 10만원 / 40~60km/h 13만원 / 60km/h 초과 16만원 - 범칙금(승용자동차등, 현장단속): 20km/h 이하 6만원 / 20~40km/h 9만원 / 40~60km/h 12만원 / 60km/h 초과 15만원 - 승합자동차등은 각 구간에서 1만원씩 높습니다

실생활 팁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무인단속이면 과태료, 현장단속이면 범칙금으로 제도가 달라지고 범칙금에는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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