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몇 km인가요?
🚗 교통 · 26.07.23
Q.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몇 km인가요?
👉 보통 시속 30km입니다. 법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정하므로 현장 표지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정하고, 제3항은 운전자가 그 조치를 지키도록 합니다. 실제 제한속도는 현장의 안전표지로 확인합니다. 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시행령 [별표 10] 제3호, 20km/h 이하 초과 승용 6만원부터),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시행령 [별표 7] 제2호, 20km/h 이하 초과 승용 7만원부터)가 부과돼 일반 도로보다 높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와 일정한 어린이집·학원 등(제12조 제1항) 주변 도로 중 지정된 구간이며,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구역 규칙 제3조 제6항). 높은 범칙금·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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