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몇 km인가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몇 km인가요?

안전
위험도★★★★★

👉 보통 시속 30km입니다. 법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정하므로 현장 표지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정하고, 제3항은 운전자가 그 조치를 지키도록 합니다. 실제 제한속도는 현장의 안전표지로 확인합니다. 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시행령 [별표 10] 제3호, 20km/h 이하 초과 승용 6만원부터),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시행령 [별표 7] 제2호, 20km/h 이하 초과 승용 7만원부터)가 부과돼 일반 도로보다 높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3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

조건/예외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와 일정한 어린이집·학원 등(제12조 제1항) 주변 도로 중 지정된 구간이며,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구역 규칙 제3조 제6항). 높은 범칙금·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보호구역 안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위반·주정차 위반도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태료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7]·[별표 10]).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스쿨존 속도 제한학교 앞 제한속도어린이 보호 구역 최고 속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차종·장소별 금액표: 속도위반(제한속도 초과)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