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 두 배인가요?

🚗 교통 · 조회 148 · 26.07.23

AI 합불 판정

Q.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 두 배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12만원(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 네,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12만원으로 일반도로 6만원의 2배입니다. 다만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고, 승합차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정확히 2배는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지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과 별표 10에 따라 범칙금이 승용자동차등 12만원·승합자동차등 13만원·이륜자동차등 8만원·자전거등 6만원입니다. 일반도로 기준인 별표 8(승용 6만원·승합 7만원·이륜 4만원·자전거등 3만원)과 비교하면 승용·이륜·자전거등은 정확히 2배, 승합은 약 1.9배입니다. 범칙금은 벌금(형벌)이 아니라 통고처분이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무인 카메라로 적발돼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 기준 일반도로 7만원(별표 6)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별표 7)으로 약 1.9배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및 별표 6·별표 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제2항 및 별표 8·별표 1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항

조건/예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만 가중됩니다. 보호구역은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외에 속도위반과 정차·주차 위반도 가중됩니다. 다만 가중 폭은 일률 2배가 아닙니다 — 정차·주차는 약 3배인 반면 속도위반 60km/h 초과는 약 1.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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