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없으면 단속 안 되나요?

🚗 교통 · 조회 23 · 26.07.23

AI 합불 판정

Q.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없으면 단속 안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령은 보호구역 속도 제한 등을 안전표지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표지가 없거나 훼손돼 제한을 알 수 없었다면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등이 지정하고(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도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9조제2항). 표지가 없으면 단속이 무효라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과태료라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이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같은 법 제20조)로 이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같은 법 제21조).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항·제5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3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조건/예외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가(시장등의 지정) • 속도 제한 등 조치가 안전표지로 표시돼 있었는가 • 표지 문제와 별개로 일반 제한속도도 넘었는가(그 위반은 남음) •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인가(보호구역 가중 금액 적용 시간, 시행령 제88조제4항·제93조제2항)

실생활 팁

고지서를 받으면 단속 지점의 표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의견 제출 기한이나 이의제기 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출하세요. 범칙금 통고처분은 과태료와 절차가 다르니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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