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학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조회 63 · 26.06.29
Q. 어린이집이 학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얼굴이 드러난 사진은 개인정보이고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여서, 무단 게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처리'에 이용과 제공은 물론 '공개'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1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64조의2 제1항 제2호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여서 무단 게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입소·입학 때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홈페이지·블로그 사진 게시'가 항목으로 들어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항목에 동의했다면, 그 범위 안의 게시는 적법합니다. 반대로 동의 범위를 넘어 원생 모집 홍보물이나 상업적 광고로 쓰면 제18조 제1항의 목적 외 이용이 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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