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6만원(운전자, 13세 미만 동승자)

👉 운전자가 냅니다. 동승한 어린이(13세 미만)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령 [별표 6] 제9호에 따라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부과 대상은 운전자이며, 운전하지 않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가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조건/예외

• 동승자 13세 미만: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운전자에게) •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 부상·질병·장애, 신장·비만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 •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호).

실생활 팁

어린이는 가능한 한 뒷좌석의 카시트·부스터시트 사용이 권장됩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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