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 교통 · 26.07.23
Q.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6만원(운전자, 13세 미만 동승자)
👉 운전자가 냅니다. 동승한 어린이(13세 미만)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령 [별표 6] 제9호에 따라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부과 대상은 운전자이며, 운전하지 않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동승자 13세 미만: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운전자에게) •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 부상·질병·장애, 신장·비만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 •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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