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에 분담금 직접 내도 되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10.23

AI 합불 판정

Q. 업무대행사에 분담금 직접 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2020년 12월 11일 이후 처음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법이 정한 돈의 길은 업무대행사 계좌가 아닙니다.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등은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신탁업자 중 예치기관에, 그 뒤의 계약금 등 자금은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치기관이나 신탁업자가 아닌 업무대행사 통장으로 직접 보내라는 요구는 법이 정한 구조와 다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은 모집주체가 가입 신청자에게서 받는 일체의 금전(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예치기관은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신탁업자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예치기관에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내고, 예치기관은 이를 자기 명의로 예치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며 모집주체와 가입 신청자에게 증서를 내줍니다(제24조의5 제3항~제5항).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모집주체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며, 신탁업자는 이를 자기 명의로 분리 관리합니다(시행령 제24조의7 제2항~제4항). 그 밖의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도 주택조합과 발기인이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이나 조합원(가입 신청자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1조의2 제5항).

근거 법령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1항·제3항~제5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2항~제4항,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3항·제5항,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2호의3,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제2항 제1호

조건/예외

예치·보관 의무는 모집주체와 조합·발기인의 의무입니다.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3), 자금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6조 제2항 제1호). 돈을 낸 가입자에게 붙는 제재는 아닙니다. 가입비등 예치 의무(제11조의6)는 2020년 12월 11일 이후 처음 모집 신고를 한 조합부터 적용되므로(주택법 부칙(법률 제16811호) 제2조), 그 전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이라면 가입계약서가 정한 납부 계좌와 신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계좌 밖으로 낸 돈은 예치·신탁에 따른 분리 관리를 받지 못하므로, 철회나 반환이 필요할 때 예치기관을 통한 반환 절차에 기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업무대행을 함께 맡는 경우를 다루는 제11조의2 제7항이 2027년 3월 무렵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902호)으로 신설되는데, 개정 후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입금 전에 계좌 명의가 예치기관이나 신탁업자인지 확인하고, 가입비등을 냈다면 예치기관이 내주는 예치 증서를 받으세요. 업무대행사나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그 요구를 기록해 두고 모집주체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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