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인가요?

여우님 · ☀️ 일상 · 조회 24 · 26.07.28

AI 합불 판정

Q.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경미한 욕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욕설을 모욕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또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구의원이 자율방범대장 한 사람에게만 카카오톡으로 대원인 피해자를 「술꾼」「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사람이라고 보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전파가능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필요하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욕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본인뿐이라면 피해자 외에 인식한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 몇 명만 들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리고, 표현 자체가 경미한 욕설이나 무례한 말에 그치면 공연성이 있어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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