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면 걸려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1.05
Q.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면 걸려요?
👉 무면허운전 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을 함께 태워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이 붙는 조문은 아니지만, 취소되면 연습면허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도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운전면허의 한 종류입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는 ① 연습하려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면허 효력 정지 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고 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지 말고 ③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취소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29] 13호가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취소의 예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는 도로주행시험 담당자·운전학원 강사·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의 사고,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 물적 피해만 난 사고뿐이라 준수사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습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바로 들어맞는 문언은 아니고, 이 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옆에 탄 사람이 있어도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동승자가 있어도 출퇴근 같은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거나 주행연습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역시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연습운전면허 취소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처분이라 경찰이 사정을 보아 넘길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그 안에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을 잃습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동승해 지도한 사람을 따로 제재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습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운전하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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