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 개인정보 · 조회 314 · 26.06.13
Q. 연예인 사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남이 찍은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면 사진 저작권 침해(형벌 대상, 원칙적으로 친고죄)와 초상권 침해(민사 손해배상)가 문제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연예인 사진에는 두 권리가 겹칩니다. 첫째, 사진을 찍은 사람(사진작가·언론사·소속사)의 저작권입니다. 사진저작물을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면 복제·공중송신 침해이고, 보도·비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이 아니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제140조). 둘째, 연예인 본인의 초상권입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부당한 침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봅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둘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제18조), 개인 블로그 게시는 보통 영업 사용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이고 이용 허락(공식 배포 조건 등)이 있는지 ② 리뷰·비평 등 정당한 인용 범위인지 ③ 광고·판매 등 영리적 이용인지 ④ 연예인의 초상을 영업에 이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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