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 개인정보 · 조회 314 · 26.06.13

AI 합불 판정

Q. 연예인 사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남이 찍은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면 사진 저작권 침해(형벌 대상, 원칙적으로 친고죄)와 초상권 침해(민사 손해배상)가 문제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연예인 사진에는 두 권리가 겹칩니다. 첫째, 사진을 찍은 사람(사진작가·언론사·소속사)의 저작권입니다. 사진저작물을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면 복제·공중송신 침해이고, 보도·비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이 아니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제140조). 둘째, 연예인 본인의 초상권입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부당한 침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봅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둘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제18조), 개인 블로그 게시는 보통 영업 사용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4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건 — 초상권·사생활 침해 불법행위 인정).

조건/예외

①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이고 이용 허락(공식 배포 조건 등)이 있는지 ② 리뷰·비평 등 정당한 인용 범위인지 ③ 광고·판매 등 영리적 이용인지 ④ 연예인의 초상을 영업에 이용하는지

실생활 팁

공식 보도자료·SNS 사진도 저작권은 남아 있습니다. 배포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사진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기보다 원본 게시물의 링크로 소개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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