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강요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26.07.23

AI 합불 판정

Q. 연장근무 강요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해 둘 수 있어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그런 합의가 있으면 그 범위의 연장 지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1주 12시간 한도를 넘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한도를 넘길 수 있고,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3조 제4항). 사용자가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감금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일을 강요했다면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위반으로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제5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제4항, 제110조(벌칙),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107조(벌칙)

조건/예외

①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근로계약서 등)가 있었는지 ②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1일 8시간 초과분을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③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④ 특별연장근로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급박한 경우 사후 승인)와 근로자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연장근무는 노사합의(근로계약·취업규칙) 필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 시 불리한 처우(감봉, 징계, 해고 등)를 받으면 부당해고·불공정한 처우로 추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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