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게 이름과 위반 내용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나요?
곰님 · 🏪 자영업 · 26.09.18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게 이름과 위반 내용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나요?
👉 공개됩니다. 다만 처분이 「확정」된 뒤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영업소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과 위반 내용, 처분 내용을 처분기관 홈페이지나 전국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4조는 제75조(영업정지·허가취소 등)·제82조(과징금)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이므로 행정청의 의무이고, 공표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르는 조치입니다. 시행령 제58조는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구체적 행위와 근거 법령), 행정처분의 내용·처분일·기간, 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공표 대상은 「확정」된 처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불복 기간이 남아 있거나 다투고 있는 처분은 문언상 아직 공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는 게재 방법과 공표 사항만 정하고 공표 기간이나 삭제 시점은 정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원산지표시법이 따로 공표를 정합니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 등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하고, 다만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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