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틸컷 리뷰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온라인 · 조회 162 · 26.07.23

AI 합불 판정

Q. 영화 스틸컷 리뷰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영화사 허락 없이 스틸컷을 리뷰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리뷰의 목적·범위·시장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영화 스틸컷은 영상저작물·사진저작물의 일부로 보호되므로, 허락 없이 복제해 블로그·SNS에 올리면 원칙적으로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게 하고, 제35조의5는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정한 이용을 허용합니다. 리뷰 본문이 주가 되고 스틸컷이 비평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에 그치면 인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장면을 대량으로 나열하거나 스틸컷이 글의 중심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고(제37조), 침해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제125조)과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그 전 침해는 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제2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조건/예외

• 리뷰·비평 목적이 있고 리뷰 본문이 주가 되는가 • 스틸컷이 비평을 뒷받침하는 보조 역할에 그치는가 • 사용한 장면의 수와 크기가 비평에 필요한 범위인가 • 출처를 밝혔는가(출처 미표시는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 영화를 보는 대신 스틸컷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시장 수요를 대신하지 않는가

실생활 팁

안전성을 높이려면: (1) 필수적인 장면만 최소 개수 사용 (2) 스틸컷 크기·해상도를 낮춤 (3) 명확한 저작권 표시·출처 기재 (4) 리뷰 텍스트를 스틸컷보다 충실히 작성 (5) 영리 목적이 아니면 더 유리. 안전할 확신 없으면 영화사 사전 허락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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