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땅 일부를 20년 넘게 제 땅인 줄 알고 써왔습니다. 이제 제 소유가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8.07

AI 합불 판정

Q. 옆집 땅 일부를 20년 넘게 제 땅인 줄 알고 써왔습니다. 이제 제 소유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만 가집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효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까지는 원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에 그칩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임을 알고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제197조(점유의 태양)

실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판결 — 46㎡ 대지에 1층 바닥면적 52.46㎡의 건물을 지으면서 인접 토지들을 침범한 건축주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산 매수인이, 건축주의 점유를 승계해 20년 점유를 이유로 침범 부분의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인접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침범 면적이 통상의 시공상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며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점유가 상속 등으로 승계되어도 점유기간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점유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시효 완성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제3자를 상대로는 시효취득을 주장해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며 착오로 옆 땅을 침범한 경우, 착오라는 것만으로 자주점유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42977).

실생활 팁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걸어 등기까지 마쳐야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야 상대방 특정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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