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편의점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고래님 · 🏪 자영업 · 26.10.10
Q. 옆 편의점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 이미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 중이라면, 대법원은 거리제한을 받는 근처 점포의 신규 지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거리제한이 없는 건물 안 점포 같은 지정에는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결도 있고, 실제로 취소되려면 그 지정이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등 지정기준을 어긴 위법이 있어야 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담배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제한이 공익뿐 아니라 기존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도 보호한다며, 기존 소매인은 경쟁 점포에 대한 신규 지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두23811). 현행 지정기준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고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는 것이며(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구체적인 거리와 측정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제7조의3 제4항). 소송에서 이기려면 신규 지정이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이뤄졌다는 위법이 있어야 하고, 근처에 경쟁 점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의 점포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을 고려해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거리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어(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50미터 안이라도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매인을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으로 나누던 옛 규정 아래에서, 거리제한이 없던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소매인의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현행 규정은 이 구분을 두지 않지만,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 안 점포의 지정을 기존 소매인이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군·구가 사실조사를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맡긴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대해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의가 있는 인근 소매인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단서·제6항·제7항). 대법원 판결은 기존 일반소매인의 이익을 근거로 했으므로 담배를 팔지 않는 가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공포 당시(2025년 12월 23일) 합성니코틴 담배처럼 새로 담배에 포함된 제품을 팔던 사람이 시행일(2026년 4월 24일) 전에 지정을 신청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품만 판다는 조건으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날에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담배사업법 부칙(법률 제21216호) 제3조).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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