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안 가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한 번 빠졌다고 바로 고발되나요?

나비님 · 🪖 병역·군 · 26.09.29

AI 합불 판정

Q. 예비군 훈련에 안 가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한 번 빠졌다고 바로 고발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몇 차 불참 때 고발하느냐」는 법률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이 정한 처리 단계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연 20일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이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과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절차로 처리되고, 벌금형도 형벌입니다.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은 근거 법이 병역법이라,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과료 없음), 대리 입영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로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률상 처벌 요건은 첫 불참부터 갖춰지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18조 제4항은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2차, 2차 불참이면 3차 훈련을 부과하고 3차 무단불참자는 고발한 뒤 3차 훈련을 다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동원훈련Ⅰ형 무단불참자는 지방병무청에 고발한 뒤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돌린다고 정하고 있어, 동원훈련은 첫 무단불참부터 고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예비군법 제6조(훈련)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9항 제1호,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훈련 후 행정처리) 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예비군대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1심과 원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훈련 불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재판되는 구조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처벌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질병, 구속, 관혼상제·재해 등으로 연기를 받았거나 보류 대상이면 불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훈령상 고발 단계는 훈련 유형마다 다릅니다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3차 훈련 무단불참(또는 3차 훈련시간 50% 미만 이수) 시 고발하고 이후 무단불참마다 매회 고발하며, 동원훈련Ⅰ형은 첫 무단불참부터 지방병무청에 고발합니다. 이 단계는 훈령(행정규칙)이라 「법상 세 번까지는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훈련에 못 갈 사정이 생기면 빠지기 전에 소속 예비군부대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단불참은 고발된 뒤에도 훈련이 다시 부과되고, 이수할 때까지 같은 처리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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