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병수발까지 든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가 없고 시부모님만 살아계세요. 제가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9.06
Q. 오랫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병수발까지 든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가 없고 시부모님만 살아계세요. 제가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시부모님이 상속인이라 특별연고자 분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함께 살던 셋집의 임차권 승계처럼 법률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직접 주는 권리는 따로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제1057조의 상속인수색 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의 경우 시부모님이 생존해 계셔 민법상 상속인(직계존속)이 존재하므로, 애초에 상속인수색 공고나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고 시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만 열리는 절차이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생전에 헤어진 경우와 달리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다만 상속과 별개로 법률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직접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제3조 제2항), 유족연금은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배우자를 1순위로 지급하므로(제73조) 고인이 가입자였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시부모님보다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이 임차인인 집에서 함께 살았고 상속인인 시부모님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그 집에서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그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도 넘겨받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만약 시부모님을 포함해 상속인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사실혼 배우자도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입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인 가입자(였던 자)이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인정 기준은 대통령령), 사실혼 관계 자체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 승계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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