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뒷자리에 헬멧 없이 태우면 운전자가 처벌받나요?
여우님 · 🚗 교통 · 조회 228 · 26.08.22
AI 합불 판정
Q. 오토바이 뒷자리에 헬멧 없이 태우면 운전자가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2만원
👉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안 씌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함께 부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 본인 미착용과 달리 제160조제2항제3호(2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고, 구체적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같은 조문이지만 본인 미착용은 범칙금, 동승자 미착용 방치는 과태료로 제재의 성질이 다릅니다. 동승자가 성인이고 스스로 벗었더라도 운전자가 착용시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3항, 제160조(과태료)제2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제4항 별표 6
조건/예외
자전거 운전자는 이 과태료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동승자용 안전모를 미리 준비해 함께 착용한 뒤 출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오토바이 동승자 헬멧뒷자리 안전모이륜차 2인 탑승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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