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을 짐받이나 커버로 가리면 처벌받나요?
도마뱀님 · 🚗 교통 · 조회 108 · 26.08.23
Q. 오토바이 번호판을 짐받이나 커버로 가리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1차 위반 기준)
👉 고의 없이 가려지면 과태료, 고의로 가리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은 제5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도 준용되며,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짐받이나 커버 때문에 고의 없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제81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의 등록번호판 규정으로, 근거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법정 상한 300만원). 고의로 가린 것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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