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 쓸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외국인 · 26.09.23

AI 합불 판정

Q.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 쓸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은 관서장이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해져 있고, 발급 대상·유효기간 같은 세부는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6항).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하고(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성명·사진·외국인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3항). 외국인이 항상 지녀야 하는 「여권등」에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세부는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는데(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8항), 발급받으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를 내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보안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받은 경우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고, 본인이 쓰는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제6항·제8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1항

조건/예외

전제는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17세 미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 단서) 실물 등록증이 없으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전제가 없습니다. 제88조의2 제3항의 갈음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모든 확인 장면에서 모바일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했거나 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실물 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 등에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5항).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증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휴대폰 배터리가 꺼지거나 기기를 잃어버리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보여 줄 수 없으니,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도 함께 지니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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