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기한 있나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17
Q.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기한 있나요?
👉 법령에 정해진 재발급 신청 기한은 없고, 늦게 신청했다고 매기는 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다만 17세 이상 외국인은 재발급받기 전까지 여권 같은 다른 「여권등」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내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항). 훼손이나 체류자격 변경 같은 다른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는 원래 등록증을 함께 내야 하지만, 분실은 그 첨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42조는 재발급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며칠 안에 신청하라는 기한을 두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의 과태료 조문(제100조)에도 재발급 지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은 휴대 의무 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 「여권등」 중 하나를 항상 지녀야 하고(17세 미만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므로 관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 「통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한이 없다는 것은 재발급 신청에 관한 이야기이고, 휴대 의무는 그동안에도 그대로입니다. 재발급 전까지 여권을 지니고 다니면 「여권등」을 지닌 것입니다. 17세 미만 외국인은 휴대 의무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주워 쓰면 그것은 쓴 사람의 처벌 문제입니다. 재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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