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인데 선거 때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도 되나요?
문어님 · 🌏 외국인 · 26.09.03
Q. 외국인 유학생인데 선거 때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그 지방선거에서 하는 경우 등만 예외라 유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예외는 둘입니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외국인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제60조 제1항 본문 단서)입니다. 유학생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세에 참여하거나 홍보물을 나눠 주는 활동은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조항에 해당하고, 외국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다만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그 행위가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 행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인 SNS에 의견을 밝히는 것과 선거운동의 경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고, 외국인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자신이 선거권을 가진 그 지방선거뿐이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류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를 어긴 데 대한 형벌 조항은 없지만, 법무부장관이 활동 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3항), 강제퇴거 대상자에도 해당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 반드시 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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