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대신 주민등록증 맡겨 두면 죄예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10.18
Q. 외상값 대신 주민등록증 맡겨 두면 죄예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네, 맡긴 사람과 받아 둔 사람 둘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을 외상값·빚을 갚을 때까지의 담보처럼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여권은 이 조항이 말하는 「주민등록증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처벌 대상이 맡긴 쪽만이 아니라 받아 둔 쪽까지라서, 술값·식대를 외상으로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두고 가는 손님과 그것을 받아 보관하는 가게 모두 문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증등」은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갚을 때까지 주민등록증을 받아 두는 것도 같은 문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받아 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① 맡긴 것이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인지 ② 빚이나 대금을 갚게 하려는 담보 목적인지로 갈립니다. 「채무이행의 확보 등」이 어디까지인지 — 예를 들어 물건을 빌려주면서 반납 보증으로 받아 두는 경우 — 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장면은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여권은 「주민등록증등」이 아니어서 이 조항 밖이지만,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허증이면 맡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가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음식값을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먹고 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이 조항과 별개로 사기 등이 문제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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