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서 나오나요?
강아지님 · 🏥 의료 · 26.10.23
Q.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서 나오나요?
👉 법 조문은 있지만 지급 기준을 정할 시행령 규정이 없어, 현재 법령상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요양병원간병비를 두고(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26조 제1항에서 공단이 수급자가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지급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제26조 제2항). 그러나 2026-10-28 DRF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조~제29조)에는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 기준 조문이 없고, 시행규칙에는 서식의 선택란에만 이 이름이 나옵니다. 행정규칙 검색(「요양병원간병비」·「요양병원 간병」)도 0건이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도 이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가 장기요양에서 나온다」고 할 근거가 현재 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고(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따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등)은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주는 장기요양기관이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 같은 「요양」이라도 제도가 다릅니다.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같은 해에 120일을 넘으면 그 밖의 경우보다 높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 해당 연도 금액은 산식·고시로 정해져 이 답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간병비 관련 시범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법령이 아닌 공고 층이라 이 답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에 기준이 생기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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