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가족 빨래 시켜도 되나요?

강아지님 · 🏥 의료 · 26.10.23

AI 합불 판정

Q.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빨래 시켜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의 빨래를 하는 것은 방문요양의 가사활동 지원이지만, 다른 가족만을 위한 빨래는 「급여외행위」라 수급자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급자·가족의 요구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이 법에 없고,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이 업무 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러나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제28조의2 제1항). 다른 가족의 빨래나 식사 준비가 첫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행위를 요구해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은 업무를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수급자나 가족과 상담해야 합니다(제35조의4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기관장이 조치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는 기관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4 제4항). 반면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에는 수급자나 가족의 급여외행위 요구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항·제2항·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3호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의2

조건/예외

제재가 붙는 쪽은 기관입니다.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행위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35조의4 제2항 제1호·제69조 제1항 제3호의2), 기관이 급여외행위를 제공하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의2 —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수급자 본인의 옷을 빨거나 수급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수급자를 위한 가사 지원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외행위의 세부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지만(제28조의2 제2항), 2026-10-28 DRF 시행규칙 본문에서 그 범위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학대나 CCTV 열람은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별도 질문).

실생활 팁

가족 몫의 집안일이 함께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부탁하지 말고 장기요양 급여와 별도로 해결하세요. 어디까지가 수급자를 위한 지원인지 애매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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