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가족 빨래 시켜도 되나요?
강아지님 · 🏥 의료 · 26.10.23
Q.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빨래 시켜도 되나요?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의 빨래를 하는 것은 방문요양의 가사활동 지원이지만, 다른 가족만을 위한 빨래는 「급여외행위」라 수급자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급자·가족의 요구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이 법에 없고,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이 업무 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러나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제28조의2 제1항). 다른 가족의 빨래나 식사 준비가 첫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행위를 요구해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은 업무를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수급자나 가족과 상담해야 합니다(제35조의4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기관장이 조치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는 기관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4 제4항). 반면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에는 수급자나 가족의 급여외행위 요구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재가 붙는 쪽은 기관입니다.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행위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35조의4 제2항 제1호·제69조 제1항 제3호의2), 기관이 급여외행위를 제공하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의2 —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수급자 본인의 옷을 빨거나 수급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수급자를 위한 가사 지원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외행위의 세부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지만(제28조의2 제2항), 2026-10-28 DRF 시행규칙 본문에서 그 범위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학대나 CCTV 열람은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별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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