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6.24
Q.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칙은 설치 의무여서 미설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어린이집이라면 합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본문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두는데,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미설치 또는 미관리 신고를 할 때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을 정해 통보한다고 규정합니다. 설치한 경우에는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제15조의4 제3항). 이 예외 절차를 밟지 않고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보호자 전원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가 수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미설치기간을 통보한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은 위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의를 일부 보호자에게만 받았거나 신고 없이 CCTV를 떼어 둔 경우, 설치는 했지만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 제15조의4 제2항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는 설치·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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