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6.24

AI 합불 판정

Q.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칙은 설치 의무여서 미설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어린이집이라면 합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본문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두는데,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미설치 또는 미관리 신고를 할 때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을 정해 통보한다고 규정합니다. 설치한 경우에는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제15조의4 제3항). 이 예외 절차를 밟지 않고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제2항·제3항, 제56조(과태료) 제3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실제 사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와 미설치 과태료 규정은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제15조의4·제15조의5가 신설되면서 함께 도입되었고, 보호자 전원 동의 신고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라는 두 가지 예외도 이때부터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 12월 28일 2015헌마994 결정에서 이 예외 조항(제15조의4 제1항 제1호)을 포함한 CCTV 설치 의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보호자 전원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가 수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미설치기간을 통보한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은 위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의를 일부 보호자에게만 받았거나 신고 없이 CCTV를 떼어 둔 경우, 설치는 했지만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 제15조의4 제2항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는 설치·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원장에게 미설치 신고 수리 사실과 보호자 전원 동의서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동의서에 본인 서명이 없는데 미설치 상태라면 신고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과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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