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 하면 맞나요?

💼 직장 · 26.07.23

AI 합불 판정

Q. 월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 하면 맞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 야근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하면, 실제 야근수당이 포함분보다 많을 때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런 약정을 허용하지 않고, 포함된 정액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므로(제15조)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2008다6052).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실제 연장·야간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과 '포함분'을 비교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금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과 연장·야간근로 시간 수가 적혀야 하므로(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이를 확인하고, 정액으로만 적혀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별개로 연장·야간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어서(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기본급 등 산입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허용될 수 없고, 그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업무인지(감시·단속적 근로 등) ②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상 포함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③ 실제 연장·야간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포함분보다 많은지 ④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제56조 적용)

실생활 팁

실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임금명세서의 연장·야간 시간 수와 비교하세요. 부족분은 회사에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월급에 야근비 포함되면 괜찮나기본급 외 수당 포함 월급이 최저임금인가야근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되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