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 하면 맞나요?
💼 직장 · 26.07.23
Q. 월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 하면 맞나요?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 야근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하면, 실제 야근수당이 포함분보다 많을 때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런 약정을 허용하지 않고, 포함된 정액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므로(제15조)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2008다6052).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실제 연장·야간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과 '포함분'을 비교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금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과 연장·야간근로 시간 수가 적혀야 하므로(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이를 확인하고, 정액으로만 적혀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별개로 연장·야간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어서(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기본급 등 산입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업무인지(감시·단속적 근로 등) ②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상 포함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③ 실제 연장·야간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포함분보다 많은지 ④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제56조 적용)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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