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넘게 올리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29 · 26.06.13

AI 합불 판정

Q. 월세 5% 넘게 올리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주택은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나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 때 5%(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를 넘겨 올릴 수 없지만, 새 계약이나 합의로 올리는 경우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차임·보증금 증액청구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게 하고, 시·도가 조례로 그 범위에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반면 대법원은 이 상한이 계약 존속 중 한쪽이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해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2002다23482).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상한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한 때에만 적용되고,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계약 기간 중 일방적 증액청구이거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지(5% 상한) ② 기간 만료 후 새로 계약하거나 합의로 올리는지(상한 미적용) ③ 해당 시·도 조례가 상한을 더 낮게 정했는지 ④ 상가라면 보증금(환산보증금)이 적용 기준 이내인지

실생활 팁

갱신을 원하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밝히세요. 그러면 인상은 5% 안으로 제한됩니다. 5%를 넘는 인상에 합의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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