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리뷰 글이 저작권 신고로 블라인드됐는데, 정당한 인용이라며 다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온라인 · 26.10.05
Q. 웹툰 리뷰 글이 저작권 신고로 블라인드됐는데, 정당한 인용이라며 다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고로 블라인드된 글은 게시자가 자기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시 게시(복제ㆍ전송 재개)를 요구할 수 있고,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개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3일 안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 결정해 인정되면 7~14일 뒤 재개 예정일에 다시 게시하지만, 신고자가 그 전에 소송을 냈다고 알리면 재개되지 않고, 리뷰가 「정당한 인용」인지는 결국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침해 사실을 소명해 중단을 요구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그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블로그·카페처럼 이용자 게시물을 저장해 주는 서비스는 게시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2항). 이 통보를 받은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예정일에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제3항 본문).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있어, 게시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개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내야 하고(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 결정해 인정되면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사이로 재개 예정일을 정해 신고자에게 알립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 다만 신고자가 게시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 예정일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면 재개되지 않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단서).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쪽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제6항),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재개를 요구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37조 제1항 제6호). 리뷰 글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제28조)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재개 요구 절차가 있다는 것과 인용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절차는 저작권 신고로 블라인드된 경우의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신고로 가려진 글이라면 다른 법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소명 자료는 저작권 등록증, 내 이름이 표시된 그 저작물의 사본, 권리자의 이용 허락을 증명하는 계약서, 보호기간이 끝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중 하나이고(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런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재개를 요구한 경우 손해배상과 처벌을 받겠다는 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청서는 서비스가 지정해 공지한 수령인에게 냅니다(법 제103조 제4항). 리뷰가 인용으로 인정되려면 내 비평이 중심이고 웹툰 장면은 그 설명을 돕는 보조에 그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다시 게시했다고 해서 인용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인용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재개를 요구한 쪽으로 손해배상 책임(제6항)을 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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