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스크린샷

부엉이님 · 💻 온라인 · 26.10.24

AI 합불 판정

Q. 웹툰 스크린샷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웹툰 장면을 캡처해 혼자 보는 것은 사적이용 복제로 허용되지만, 그 캡처를 SNS·커뮤니티에 올리면 공중송신이 되어 비평을 위한 인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웹툰 화면을 캡처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제2조 제22호)이고, 그 이미지를 SNS·커뮤니티·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2조 제7호, 제18조)입니다.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또는 가정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보려고 캡처하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지만(제30조), 이 조항은 그 범위 안의 복제만 허용하므로 캡처본을 공개 계정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올리는 순간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허락 없이 올린 경우에도 내 리뷰·비평이 주가 되고 캡처가 그 보조에 그치면 인용(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회차 전체나 여러 컷을 그대로 올려 웹툰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침해가 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고,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은 계정 제한 같은 계약상 문제로, 저작권 형벌과는 별개이고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7호·제22호·제32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5호,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4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제3항 제4호,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제2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 어디에 올리는가 — 내 기기에만 보관하면 사적이용 복제(제30조)이지만, 공개 계정·커뮤니티·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면 공중송신입니다(저작권법의 「공중」에는 특정 다수인도 포함 — 제2조 제32호). 제30조는 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의 이용만 허용하므로, 가정 밖의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몇 명까지가 「한정된 범위」인지 정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 무엇이 주인가 — 내 감상·비평 글이 주이고 캡처는 필요한 한두 컷에 그치는지, 캡처 자체가 게시물의 중심인지가 갈립니다. 인용·공정이용은 이용 목적·이용된 부분의 비중·원작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몇 컷까지 괜찮다」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이 끝난 뒤 수년간 저작물이 실린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내려받게 한 사건에서 인용과 공정이용을 모두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웹툰 캡처 게시에 공정이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출처 표시 — 인용으로 쓸 때는 작가·작품명을 밝혀야 하고, 밝히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 제138조 제2호). 출처 표시가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영리·상습 여부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가능합니다(제140조 제1호). • 민사 —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25조),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는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4항 — 법원 재량). • 불법 웹툰 사이트 링크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법 링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SNS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침해로 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제124조 제1항 제5호, 제136조 제3항 제4호).

실생활 팁

공유하고 싶다면 캡처 파일 대신 작품 링크를 보내세요. 리뷰에 캡처를 쓸 때는 내 글이 중심이 되도록 필요한 한두 컷만 작가·작품명과 함께 쓰고, 회차 전체를 옮기거나 컷만 나열하는 게시는 피하세요. 출처 표시는 허락이 아니므로 그 이상 쓰려면 작가·플랫폼에 허락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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