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캡처해서 SNS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 온라인 · 조회 64 · 26.07.23
Q. 웹툰 캡처해서 SNS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웹툰을 캡처해 SNS에 올리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웹툰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제2조 제1호). 허락 없이 캡처(복제)해 SNS에 게시(공중송신)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제16조)·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는 게시 중단 등 침해 정지(제123조)와 손해배상(제125조)을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4항, 법원 재량).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그 전 침해는 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만 평론·비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비평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때도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제37조). 감상 공유 목적으로 캡처 화면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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