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캡쳐 소장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부엉이님 · 💻 온라인 · 26.10.24

AI 합불 판정

Q. 웹툰 캡쳐 소장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전
위험도★★★★★

👉 정식 플랫폼에서 보는 웹툰을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다시 보려고 캡처해 소장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라 침해가 아닙니다. 캡처본을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캡처는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고정하는 것이라 저작권법상 복제(제2조 제22호)에 해당하고, 복제할 권리는 원래 작가에게 있습니다(제16조). 그러나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좋아하는 장면을 내 휴대폰·PC에 저장해 두고 혼자 다시 보는 소장은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제30조가 빼는 것은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스캐너·사진기 등으로 복제하는 경우인데(제30조 단서), 내 기기로 하는 캡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이 캡처·저장을 제한하더라도 그 위반은 계정 제한 같은 계약상 문제로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따로 판단되고, 약관 위반 자체에 형벌이나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2호·제25호·제28호·제32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항, 저작권법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제3항 제3호의3,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 원본이 정식 플랫폼인가 — 불법으로 올라온 웹툰인 줄 알면서 그 사이트에서 캡처·저장하는 경우에도 제30조가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나만 쓰는가 — 제30조는 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의 이용만 허용합니다. 캡처본을 단톡방·SNS·커뮤니티에 올리면 공중송신이 되고(「공중」에는 특정 다수인도 포함 — 제2조 제32호), 가정 밖의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복제권·공중송신권(제16조·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명까지가 「한정된 범위」인지 정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침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유료·미리보기 회차 — 돈을 내고 연 회차나 먼저 보기(미리보기) 회차도 플랫폼을 통해 공중에게 공개된 공표된 저작물(제2조 제25호)이라, 혼자 다시 보려는 캡처는 무료 회차와 마찬가지로 제30조 범위입니다. 다만 그 캡처를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내용을 대신 보여 주는 셈이라 원작 수요를 대체해 인용·공정이용(제28조·제35조의5)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제한 이용권은 내 계정에서 볼 권리이지 캡처본을 나눌 권리가 아닙니다. • 영리 목적이 없는가 — 캡처를 모아 팔거나 광고 수익이 나는 게시물·굿즈 제작에 쓰면 사적이용이 아닙니다. • 캡처 방지 우회 — 앱이 캡처를 막아 두었는데 별도 프로그램으로 우회하는 경우, 법이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보호조치(제2조 제28호 가목)의 무력화이고(제104조의2 제1항),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인 경우뿐입니다(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개인이 비영리로 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문제가 될 수 있고(제104조의8), 특정 앱의 캡처 방지가 어떤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는 기술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의 결론(허락 없이 할 수 있음)은 캡처 방지를 우회하지 않고 하는 일반 캡처에 한합니다.

실생활 팁

정식 앱에서 본 회차를 내 기기에만 저장해 두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으면 캡처 파일 대신 작품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캡처·저장 제한이 있는지는 계정 이용에 관한 계약 문제이니 쓰는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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