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쿠키 남은 거 환불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10.12

AI 합불 판정

Q. 웹툰 쿠키 남은 거 환불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충전하고 쓰지 않은 쿠키는 계약 내용을 받은 날(쿠키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청약철회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일부를 썼더라도 나눠 쓰는 구조라면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뒤 남은 쿠키의 환불은 법이 정한 철회권이 아니라 그 플랫폼 약관이 정한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통신판매로 산 상품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면 철회가 제한되지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사업자가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제1항 단서). 7일이 지난 뒤의 환불은 법이 정한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고, 콘텐츠사업자는 과오금의 환불,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권리,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약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약관이 정부의 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하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항·제3항). 환불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제2항·제6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제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항·제3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조건/예외

쿠키가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는 쿠키를 회차 단위로 나눠 쓰는 구조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7일보다 긴 철회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제17조 제1항). 7일이 지난 미사용분의 환불 비율·수수료·유효기간은 법률이 정하지 않고 각 플랫폼 약관이 정합니다. 이벤트로 무료로 받은 쿠키는 돈을 내고 산 것이 아니어서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환불을 요청하기 전에 결제 내역과 쿠키 사용 내역(어느 회차에 썼는지)을 화면으로 남기고, 플랫폼 약관의 환불 조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거절해 다툼이 생기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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