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가면 주거침입인가요?

☀️ 일상 · 26.07.23

AI 합불 판정

Q.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가면 주거침입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항의 목적만으로는 주거침입 아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진입하거나 거듭 출입을 거부당하면 위험

같은 건물 주민이 항의하려고 윗집 현관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하는 것 자체는 통상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주거침입의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출입 경위와 태양을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도15507). 거주자가 거부하는데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같은 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앞에서 기다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입 경위·태양 등을 종합해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한 사안).

조건/예외

▪ 현관 밖에서 대화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 거주자가 명확히 거부하거나 나가 달라고 했는지(퇴거불응) ▪ 문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썼는지 ▪ 거부 후에도 반복해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렸는지(스토킹) ▪ 여럿이 몰려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특수주거침입)

실생활 팁

직접 찾아가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세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직접 방문한다면 늦은 시간을 피해 한 번 정중히 이야기하고, 상대가 거부하면 즉시 물러나며 반복 방문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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