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가면 주거침입인가요?
☀️ 일상 · 26.07.23
Q.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가면 주거침입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항의 목적만으로는 주거침입 아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진입하거나 거듭 출입을 거부당하면 위험
같은 건물 주민이 항의하려고 윗집 현관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하는 것 자체는 통상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주거침입의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출입 경위와 태양을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도15507). 거주자가 거부하는데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같은 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앞에서 기다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현관 밖에서 대화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 거주자가 명확히 거부하거나 나가 달라고 했는지(퇴거불응) ▪ 문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썼는지 ▪ 거부 후에도 반복해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렸는지(스토킹) ▪ 여럿이 몰려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특수주거침입)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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