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식 리딩방에 6개월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온라인 · 26.07.26
Q. 유료 주식 리딩방에 6개월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 1개월 이상 유료 리딩방 계약은 계속거래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잔여기간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1개월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면서 중도에 해지하면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해지 시 사업자가 실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공급한 대가와 위약금을 넘겨 받은 대금은 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업체가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이 규정에 어긋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용한 기간의 대금과 손실을 현저하게 넘지 않는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사투자자문업의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없는 1회성 정보 구매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가 아니어서 해지·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고시는 결혼중개·이러닝·헬스·미용·학습지업에만 적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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