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얼굴을 AI로 합성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조회 20 · 26.07.01

AI 합불 판정

Q. 유명 연예인 얼굴을 AI로 합성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성적인 내용이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고, 연예인 초상을 영업에 무단으로 쓴 부정경쟁행위(퍼블리시티)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민사 책임이 중심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연예인이 실제로 추천·모델 계약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하면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로 형사처벌(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필요)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합성 이미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일반적인 얼굴 합성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예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 제4항 제1호가 타목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 구제가 중심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광고를 한 사람이 사업자이고, 합성 이미지가 그 연예인이 실제로 상품을 추천하거나 광고 모델로 계약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될 수 있고, 이는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준용). 합성물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4항 제1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2항

조건/예외

합성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사업자이고 소비자가 그 연예인의 실제 추천·모델 계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형벌·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필요)가 문제 되고, 광고 내용이 허위사실로 그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에 이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합성 이미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 URL과 이미지를 캡처해 두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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