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 26.07.23

AI 합불 판정

Q. 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허락 없이 쓴 배경음악은 유튜브 자체 조치(수익 제한·차단·경고)와 별개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형사처벌(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화 해제·영상 차단·저작권 경고·채널 제재는 유튜브가 자체 정책으로 하는 조치이고 법률상 제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허락 없이 음악을 영상에 넣어 올리면 복제권(제16조)·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가 되고, 권리자는 유튜브에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03조), 침해자에게 침해 정지(제123조)와 손해배상(제125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그 전 침해는 종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조건/예외

① 음악 이용 허락(라이선스)을 받았는지, 허락 범위(수익화·상업적 이용)를 지켰는지 ② 무료 음원도 출처 표시 등 이용 조건이 있는지 ③ 수익화 영상 등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실생활 팁

이용 조건이 명확한 음원(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등)을 쓰고, 상용 음악은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으세요. 음원 이용 조건 화면을 저장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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