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 사용해도 되나요?
토끼님 · 💻 온라인 · 26.09.28
Q. 유튜브 음악 사용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남의 음악을 허락 없이 유튜브 영상에 넣어 올리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용 허락이 있는 음원만 그 조건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음악(작사·작곡)은 저작물이고, 음원에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저작권법 제78조·제81조)도 따로 붙습니다. 남의 곡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넣는 것은 복제(제16조),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 제2조 제7호·제10호의 전송)에 해당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상향되어,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진행됩니다(제140조).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고(제125조), 고의 침해라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처럼 이용 조건이 명시된 음원이나, 저작권자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으로 이용을 허락한 음원은 그 라이선스 조건(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 Content ID에 따른 수익 배분이나 소유권 주장 처리는 플랫폼 운영 방식이지 저작권법상 이용 허락 자체로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짧은 인용·비평·패러디 등은 공정이용(제35조의5)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용 목적과 성격·저작물 종류·이용 비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손해액 5배 배상(제125조 제4항)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고, 고의 침해일 때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재산권 침해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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