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을 내 영상에 사용해도 되나요?
💻 온라인 · 조회 39 · 26.04.09
Q. 유튜브 음악을 내 영상에 사용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하지만 공정 이용 여지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음악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므로, 권리자 허락 없이 내 영상에 넣어 올리면 복제·공중송신 침해가 됩니다. 형사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되어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 아니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제140조).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제125조).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인용(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지만, 공정이용은 이용 목적·저작물 종류·이용 비중·시장 영향을 따져 개별 판단하므로 곡을 배경음악으로 길게 그대로 쓰는 경우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권리자가 이용을 허락한 음원(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의 무료 음원, CC 라이선스 음원 등)을 그 조건대로 쓰면 침해가 아닙니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등 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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