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있는데 무단횡단하면 과태료 더 나오나요?
🚗 교통 · 조회 117 · 26.07.23
Q. 육교 있는데 무단횡단하면 과태료 더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3만원(범칙금)
👉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지하도 바로 위나 육교 바로 밑으로 건너면 3만원, 횡단시설이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지 않은 그 밖의 경우는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횡단보도ㆍ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57조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같은 법 제162조의 범칙행위에 해당해 경찰서장은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통고처분).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가 정하는데, 지하도 바로 위나 육교 바로 밑으로 건넌 경우가 3만원(제5호)으로 횡단시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건넌 경우 2만원(제12호)보다 높습니다.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을 건넌 경우도 3만원(제6호)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지하도 바로 위ㆍ육교 바로 밑 횡단 3만원(시행령 [별표 9] 제5호),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은 그 밖의 경우 2만원(제12호),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 횡단 3만원(제6호)입니다. 「30m 이내」 같은 거리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지하도ㆍ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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