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있는데 무단횡단하면 과태료 더 나오나요?

🚗 교통 · 조회 117 · 26.07.23

AI 합불 판정

Q. 육교 있는데 무단횡단하면 과태료 더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만원(범칙금)

👉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지하도 바로 위나 육교 바로 밑으로 건너면 3만원, 횡단시설이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지 않은 그 밖의 경우는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횡단보도ㆍ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57조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같은 법 제162조의 범칙행위에 해당해 경찰서장은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통고처분).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가 정하는데, 지하도 바로 위나 육교 바로 밑으로 건넌 경우가 3만원(제5호)으로 횡단시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건넌 경우 2만원(제12호)보다 높습니다.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을 건넌 경우도 3만원(제6호)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ㆍ제5항,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

실제 사례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육교 바로 밑으로 가로질러 건너면 시행령 [별표 9] 제5호에 따라 범칙금 3만원입니다. 같은 도로에서 육교를 두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건너면 제12호에 따라 2만원입니다.

조건/예외

지하도 바로 위ㆍ육교 바로 밑 횡단 3만원(시행령 [별표 9] 제5호),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은 그 밖의 경우 2만원(제12호),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 횡단 3만원(제6호)입니다. 「30m 이내」 같은 거리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지하도ㆍ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육교나 지하도가 있으면 그곳으로 건너세요. 바로 밑이나 바로 위로 가로지르는 것이 오히려 금액이 높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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