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수수료가 싸다는 환치기 업자에게 원화를 주고 해외에서 달러로 받게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3
Q. 은행보다 수수료가 싸다는 환치기 업자에게 원화를 주고 해외에서 달러로 받게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억원 이하(위반금액 50억원 초과 시 형벌)
👉 네, 이용자도 제재 대상입니다. 은행 등을 거치지 않는 지급은 미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없이 환치기를 이용했다면 과태료(1억원 이하)가,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등록 없이 환치기를 한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집니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이와 다릅니다.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을 하려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하고(제16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은 이 신고처를 한국은행총재로 정합니다(제5-11조 제3항). 신고 없이 환치기로 돈을 보냈다면 과태료 1억원 이하 대상이고(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4] 기준으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형벌 대상이 되고(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외화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처럼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같은 항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벌 대상이 됩니다(제29조 제1항 제6호). 보낸 돈이 해외 예금·부동산 취득·투자처럼 자본거래의 대가라면 자본거래 신고(제18조)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이때 형벌로 넘어가는 위반금액 기준은 5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입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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