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사진 리뷰에 올렸는데 식당이 고소한다면?

💻 온라인 · 조회 29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음식 사진 리뷰에 올렸는데 식당이 고소한다면?

회색지대
위험도★★★★★

👉 직접 겪은 사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후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거짓 내용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으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 후기로 식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는 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다뤄집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데(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후기는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2도10392). 비방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 사실을 올리면 제70조 제2항으로 처벌되며, 2026년 7월 7일 이후 범행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그 전 범행은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직접 겪은 불편을 후기로 9회 게시한 사안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이용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 유리: 직접 경험한 사실, 사진·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 ▸ 불리: 거짓 사실이나 왜곡된 사진, 사장·직원 개인을 겨냥한 욕설·인신공격(모욕죄, 형법 제311조), 환불 요구 등을 관철하려는 압박이 주된 목적인 경우

실생활 팁

분쟁 시 '리뷰는 개인 경험 기술'임을 강조하고, 사진 원본·촬영 시간·영수증 등 증거 보관하세요. 의심 시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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