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난 뒤 병원이 진료기록을 고쳐 쓴 것 같습니다. 사고 뒤에 기록을 바꾸는 게 불법인가요?

다람쥐님 · 🏥 의료 · 26.09.26

AI 합불 판정

Q. 의료사고가 난 뒤 병원이 진료기록을 고쳐 쓴 것 같습니다. 사고 뒤에 기록을 바꾸는 게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사고 뒤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친 것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며 병원은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벌). 추가기재나 수정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등을,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제23조 제4항),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이 넓어집니다.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 10년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병원에 출입해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 제3항·제5항). 다만 현재는 병원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한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같은 법 제27조 제8항),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경우에만 병원의 응답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제27조 제9항).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병원이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기록이 「거짓으로」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쳐졌는지는 수사나 감정으로 가려질 문제라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항·제3항,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제3항·제5항

조건/예외

처벌 대상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입니다. 누락된 내용을 사실대로 덧붙이고 수정 전 원본을 함께 보존했다면 그것만으로 제22조 제3항 위반은 아닙니다.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이고,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수술기록 보존기간은 10년, 간호기록부는 5년입니다.

실생활 팁

기록이 바뀐 것 같다면 수정 전 원본과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이 법정 보존 대상이라는 점을 짚어 확인을 요청하세요.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병원에서 직접 기록을 조사·복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 사고 제외) 그 경우에 대비해 기록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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