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열람하면 처벌받나요?

🔒 개인정보 · 조회 39 · 26.06.13

AI 합불 판정

Q. 이메일 무단 열람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타인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ㆍ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4호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하거나 잠금을 푸는 것처럼 기술적 수단을 써서 봉함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문제됩니다. 직장 상사ㆍ배우자ㆍ친구 누구든 동의 없이 남의 이메일을 읽으면 위법입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4호,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직장 동료의 PC에 저장돼 있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이 끝나 PC에 저장된 대화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포함될 수 있고, 사용자가 접속해 둔 상태를 기화로 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그 기능을 이용해 비밀을 취득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타인의 이메일임을 알면서 ② 동의 없이 ③ 실제로 열람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집행하거나, 법령ㆍ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고 목적과 범위가 제한된 회사의 업무용 계정 점검처럼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의 감청죄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감청', 즉 전기통신을 청취ㆍ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에 관한 조항이라, 이미 수신이 완료돼 사서함에 저장된 메일을 열어보는 행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본인 계정은 공유 기기에서 반드시 로그아웃하세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정식 점검 절차를 거치세요. 상급자의 지시만으로는 열람이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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