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캡처해서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온라인 · 26.07.23
Q. 이모티콘 캡처해서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이모티콘의 출처·용도·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모티콘 그림은 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쓰려고 복제하는 것은 사적이용 복제로 허용됩니다(저작권법 제30조). 반면 캡처한 이모티콘을 블로그·SNS에 공개 게시하면 공중송신, 굿즈·스티커로 만들어 팔면 복제·배포에 해당해 허락이 필요하고, 변형해 새 이모티콘을 만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침해가 문제됩니다. 출처를 표시해도 허락 없는 이용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8.11.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 개인 대화·개인 보관용(영리 아님): 사적이용 복제 범위 ▪ 블로그·SNS 공개 게시: 공중송신 — 허락 필요 ▪ 판매·광고 등 영리 이용: 복제·배포 — 허락 필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 변형·재가공: 2차적저작물 작성 — 허락 필요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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