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간 전 세입자가 주소를 안 옮겨서 우리 집에 아직 전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다람쥐님 · 🏠 부동산 · 26.10.13

AI 합불 판정

Q. 이사 나간 전 세입자가 주소를 안 옮겨서 우리 집에 아직 전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집주인이 직접 남의 주민등록을 뺄 수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확인되면 본인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해야 하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는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하는 것이라(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는 집주인이 남의 전출 신고를 대신하거나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제3호), 조사로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면 기간을 정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하며(제2항),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합니다(제3항).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하여야 하고(제5항), 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제6항). 그러니 집주인이 할 일은 주민센터에 전 세입자가 이사 나갔다는 사정을 알리고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세입자 본인은 새 거주지 전입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은 데 대해 5만원 이하(제16조 제1항·제40조 제4항), 최고·공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제40조 제3항)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 세입자에게 걸리는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제1항,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제4항,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 제3호의2,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1항

조건/예외

사실조사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요청한다고 반드시 바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최고·공고와 그 뒤 직권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전 세입자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해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 즉 이 집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가 되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해도 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를 관리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 단서는 재량). 거짓 사실 신고의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은 거짓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의 문제이고, 실제로 살다가 나간 세입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은 신고 지연 과태료의 문제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두면 새 세입자나 매수인이 떼는 전입세대확인서에 그 사람이 이 집에 주민등록된 세대주나 동거인으로 나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확인서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인은 그 표시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실생활 팁

먼저 전 세입자에게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연락해 보고, 연락이 안 되면 주민센터에 이사 나간 사정을 알리세요.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받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계약서, 보증금 반환 내역 등)를 가져가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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