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잘라도 되나요?
🏠 부동산 · 조회 180 · 26.06.13
Q. 이웃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잘라도 되나요?
👉 넘어온 뿌리는 마음대로 잘라도 되지만, 가지는 먼저 이웃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이웃이 응하지 않을 때에만 직접 자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는 인접지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그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람이 가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제2항),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항). 따라서 가지는 먼저 이웃에게 제거를 요구해야 하고, 요구 없이 바로 자르거나 경계를 넘지 않은 부분·나무 전체를 베면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뿌리: 경계를 넘은 부분은 청구 없이 제거 가능(민법 제240조 제3항) - 가지: 먼저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 청구 → 응하지 않을 때 직접 제거 가능(제1항·제2항) - 경계를 넘지 않은 부분이나 나무 전체를 베면 손해배상·재물손괴 위험 - 청구 사실은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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