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CCTV가 우리 집 비추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20 · 26.07.23

AI 합불 판정

Q. 이웃집 CCTV가 우리 집 비추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웃의 CCTV가 당신 집을 직접 비추는 정도·의도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웃이 자기 집 방범용으로 단 CCTV에 우리 집 담장이나 경계 일부가 우연히 비치는 정도라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카메라가 우리 집 창문·마당·현관처럼 사생활 영역을 계속 비춘다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보장되고, 침해가 최종적으로 위법한지는 촬영으로 얻으려는 이익과 그 필요성·보충성·방법의 상당성을 피해 정도·보호가치와 비교해 가린다고 했습니다(2004다16280).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5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라 이웃 개인의 가정용 CCTV에 그대로 대기 어렵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문이라 남의 집 안을 비추는 문제에 바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민사(각도 조정 요구·손해배상 청구)로 다툽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증거를 모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건에서,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는 헌법상 보장되고 그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 이웃 CCTV가 당신의 집 실내(거실, 침실)를 직접 볼 수 있는가 • 담장 높이/카메라 각도가 명백히 당신 영역을 향하고 있는가 • 설치 및 유지 의도가 당신을 감시하려는 것인가 • 당신 거주자들의 일상활동이 기록되는가

실생활 팁

1단계: 이웃에게 카메라가 우리 집 어디까지 비추는지 화면 확인과 각도 조정을 정중히 요청하세요. 2단계: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단 카메라라면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상 기준을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3단계: 개선되지 않으면 촬영 화면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변호사 상담 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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