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CCTV가 우리 집 비추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20 · 26.07.23
Q. 이웃집 CCTV가 우리 집 비추면 불법인가요?
👉 이웃의 CCTV가 당신 집을 직접 비추는 정도·의도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웃이 자기 집 방범용으로 단 CCTV에 우리 집 담장이나 경계 일부가 우연히 비치는 정도라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카메라가 우리 집 창문·마당·현관처럼 사생활 영역을 계속 비춘다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보장되고, 침해가 최종적으로 위법한지는 촬영으로 얻으려는 이익과 그 필요성·보충성·방법의 상당성을 피해 정도·보호가치와 비교해 가린다고 했습니다(2004다16280).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5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라 이웃 개인의 가정용 CCTV에 그대로 대기 어렵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문이라 남의 집 안을 비추는 문제에 바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민사(각도 조정 요구·손해배상 청구)로 다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이웃 CCTV가 당신의 집 실내(거실, 침실)를 직접 볼 수 있는가 • 담장 높이/카메라 각도가 명백히 당신 영역을 향하고 있는가 • 설치 및 유지 의도가 당신을 감시하려는 것인가 • 당신 거주자들의 일상활동이 기록되는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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