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분쟁 어디에 신고하나요?
☀️ 일상 · 26.07.23
Q. 이웃 간 소음 분쟁 어디에 신고하나요?
👉 공동주택 이웃 소음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먼저 알리고, 심한 소란은 경찰 112,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 해당할 수 있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생활소음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사업장·공사장 등의 소음이 대상이라 이웃 간 생활소음의 신고 창구로는 맞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 상담은 한국환경공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 기관에 측정·상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시 소음 발생 시간, 종류, 빈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측정기로 데시벨(dB)을 기록하면 법적 근거 강화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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