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분쟁 어디에 신고하나요?

☀️ 일상 · 26.07.23

AI 합불 판정

Q. 이웃 간 소음 분쟁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전
위험도★★★★★

👉 공동주택 이웃 소음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먼저 알리고, 심한 소란은 경찰 112,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 해당할 수 있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생활소음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사업장·공사장 등의 소음이 대상이라 이웃 간 생활소음의 신고 창구로는 맞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 상담은 한국환경공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 기관에 측정·상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항·제4항·제1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1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건/예외

신고 시 소음 발생 시간, 종류, 빈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측정기로 데시벨(dB)을 기록하면 법적 근거 강화됩니다.

실생활 팁

경찰 신고 후 신고 일시·내용을 기록하고,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도 남겨 두세요.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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