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속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 받나요?

개구리님 · 💳 금융 · 26.10.18

AI 합불 판정

Q. 이자 약속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인끼리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약정 이자는 청구할 근거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약정이 없어도 연 5%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빌려준 돈이라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소비대차(제598조) 가운데 「이자있는 소비대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제600조), 개인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약정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외로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별개로, 갚기로 한 날이 지나 돈을 갚지 않으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이 생기고 그 비율은 법정이율 연 5%입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이 지연손해금은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빌린 사람은 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제397조 제2항). 그래서 「이자가 0원이니 늦게 갚아도 그만」은 틀린 말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1항,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제2항,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제2항

조건/예외

① 개인 간 대여 + 이자 약정 없음: 갚기로 한 날까지의 약정 이자는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②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빌려준 돈: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제1항·제54조). 상인이라도 영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약정이 없어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④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최고)해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이 경우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지는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⑤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질문 참고). 차용증이 없을 때의 입증과 소송 절차는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이자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자율을 정해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세요.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갚을 날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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