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속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 받나요?
개구리님 · 💳 금융 · 26.10.18
Q. 이자 약속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 받나요?
👉 개인끼리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약정 이자는 청구할 근거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약정이 없어도 연 5%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빌려준 돈이라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소비대차(제598조) 가운데 「이자있는 소비대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제600조), 개인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약정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외로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별개로, 갚기로 한 날이 지나 돈을 갚지 않으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이 생기고 그 비율은 법정이율 연 5%입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이 지연손해금은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빌린 사람은 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제397조 제2항). 그래서 「이자가 0원이니 늦게 갚아도 그만」은 틀린 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개인 간 대여 + 이자 약정 없음: 갚기로 한 날까지의 약정 이자는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②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빌려준 돈: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제1항·제54조). 상인이라도 영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약정이 없어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④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최고)해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이 경우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지는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⑤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질문 참고). 차용증이 없을 때의 입증과 소송 절차는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